인기 검색어
 
즐겨찾기  ID저장
 HOME > 전문가 칼럼

  이름 : 이준동
  분야 : 법무
  대표자 성명 : 이준동
  onpps@naver.com (http://www.lawwiz.co.kr)
제목 무심코 위반하는 저작권법 '알아보자'
작성일
2010년05월04일 10시25분31초

언제부턴가 인터넷 세상에선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분란은 웹을 넘어 현실세계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심코 자신의 개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인터넷 만화나, 판타지 소설,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은 노래 한 곡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소송을 대리하면서부터 막무가내 소송사태로까지 번지면서 많은 네티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건수는 2008년 11월에만 6만 8000여 건으로 2007년 총 건수 2만여 건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측에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저작권법 분쟁. 저작권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지 알아보자.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 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사례들
 Q.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A.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Q.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Q.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Q.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Q.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A.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자료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유료 서식자료 총 1
무료 서식자료 총 4170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식인
  • 묻고 답하기 |
  • 전문가 노하우 |
  • 전문가 자료실
  • 전문가 검색
  • 통합 검색
  • 전문가 상담
  • 내서식 검증 |
  • 내사건 상담 |
  • 내사건 의뢰 |
  • 방문상담요청 |
  • 060전문가 상담
  • 상담사례
  • 전문가 검색 |
  • 사건상담사례
  • 서식자료
  • 서식자료
  • (주)비즈웍스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고객센터 | 광고안내
      대표이사 : 박준영 | 사업자 등록번호 : 409-81-665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14-서울영등포-0727 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준영 |  Tel : 02-780-2330 | FAX : 02-6007-1280
    COPYRIGHT (C) 2008 LAWWIZ.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