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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노무법인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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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험 징수 통합은 시대적 과제
작성일
2010년08월10일 10시57분00초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선진화된 보험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생활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제도간 상호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도입ㆍ발전되었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크고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편, 완전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되면서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회보험 부과ㆍ징수업무의 통합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참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ㆍ징수업무 일원화'를 국민통합 과제로 채택해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을 확정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금년 10월에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사회보험 부과ㆍ징수 통합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 각 보험공단은 재정관리 및 가입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약 1만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공단의 부과ㆍ징수 담당인력 가운데 일부는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해 업무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나머지 인력은 각 보험공단의 신규 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하여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부과ㆍ징수 통합방안에 따라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사용자 및 보험가입자는 3개 공단 대신 징수공단에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소득 등을 신고하고, 징수공단은 매월 보험료를 일괄해 부과하는 등 부과ㆍ징수 창구가 일원화되어 가입자의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징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부담능력에 상응해 보험료를 거둘 수 있어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보험 부과ㆍ징수 통합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통합고지 방식에 따른 징수율의 하향 평준화,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층의 기여 회피,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문제 등 실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부과ㆍ징수 통합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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